미국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과 불공정무역의 탐색적 연구

박종은; 송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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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은 (전북대학교) 송양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69 - 2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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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에 공세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주문에서 과거 미국정부가 통상정책상 ‘불공정무역’을 상대국의 시장개방 압력수단으로 활용하였으나, 새로 시작한 트럼프행정부는 상대국의 시장개방 압력수단과 병행하여 자국 내 산업보호 명분으로까지 확대하고 활용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이를 위하여 향후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제재조치 권한을 빠르게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이와 같은 날선 태도에 한국도 물론 비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제재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 對 미국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미국 법원을 이용한 분쟁해결보다도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정무역’(fair trade)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취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WTO에 제기 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미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여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AFA · PMS를 WTO에 제소하여 미국의 부당한 관세부과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무역’과 ‘불공정무역’의 개념과 기준이 아직 다자규범으로서 합치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국제사회에서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규범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이름아래 미국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각 국에 대한 무역제한 혹은 무역보복 조치에 대항하여 세계 각 국들은 상호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공동 · 대응해야 한다.

#공정무역 #불공정무역 #1930년 관세법 #1974년 통상법 #1988년 종합무역법 #2000년 버드 수정법 #Fair Trade #Unfair Trade #Tariff Act of 1930 #Trade Act of 1974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Byrd Amendment Act o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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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박종수 / 1995 / 국제통상관계론 : 이론⋅법제⋅정책 / 두남문화사

[단행본] - 박희종 / 2015 / 국제통상정책론 / 두남

[단행본] - 왕상한 / 2002 / 미국 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 법문사

[기타자료] - / 2016 / 대외무역법, 법률 제13838호

[학술지(정기간행물)] - Jason E. Kearns / 2002 / Adjudicating Compliance in the WTO :A Review of DSU Article 21.5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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