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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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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9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38 - 56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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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와 경상수지적자는 대외부문의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한편으로 미국의 재정수지적자와 일본과 중국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의 신장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1980년대의 세계부채위기는 미국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비롯한 통상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1994년 WTO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확대를 통하여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수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대외통상환경의 개선을 위한 미국의 개별적인 노력 및 구제조치를 비롯한 구체적인 통상정책이 어떻게 채택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GATT체제에서 미국이 어떠한 통상정책으로 대외균형을 유지해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 WTO의 틀내에서 미국의 통상정책의 조정수준을 고찰하고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추진의 전개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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