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권리에 대한 연구

문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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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경희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3집 제3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97 - 2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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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삶의 조건을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사회에서 그들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에 위치 지어져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사회에서 ‘열등한’ 인종적, 민족적, 계급적 타자인데다가, 사실상 그들이 체류자격이 길어야 5년이라는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초국적 자본주의 공간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 집단에 속한다. 본 논문은 인간이 공간적 존재라는점, 또한 공간이 사회적 권력관계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장이라는 점에서, 공간의 문제는 곧 권리의 문제라는 입장을 가진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비국민성’과 임시체류 자격으로 인해 공간에서의 배제와 때로는 공간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곧 그들의 권리의 부재이며, 권리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 한편, 유입국 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권리의 주체자가 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공간에 대한 권리를 경제적 이득과 교환 가능한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대안적으로, 그들은 사이버 세계와 같은 도시 미디어 공간에서 모국이나 타지에서 거주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다른 한편, 본 논문은 최근 이주노동자 밀집 주거?생활공간의 일부가 지역 정부들에 의해 ‘다문화 특구’ (또는 ‘다문화 거리’)라는 새로운 공간적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다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사회공간적 현상은 최근 우리나라에 ‘다문화’라는 관용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다문화 상품화’나 ‘다국적 자본주의의 문화논리’로 귀결되고 있다는 비판과 접목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인정과 재분배를 전제로 하는 다문화주의 이념이 공간 구성과 작동 원리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토주권에 기반한 공간 구성과 운영 방식에서 벗어난 공간성 및 다양성 확보와 공간 정의의 실천을 가능케 할 학문적 상상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examines aspects of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experiences of spatial division and social exclusion in Korea. The spaces which the industrial migrant workers holding a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visa use in a daily life are hierarchical in terms of race, ethnicity, and class. They are not only physically but also socially divided and marginalized. Koreans seem to consider migrant workers as a labor product which is circulated between their countr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in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labor market demand. It is largely because they have little possibility of becoming permanent residents and later Korean citizens by naturalization as they are legally limited to stay in Korea for no longer than five years. Their temporary visa status makes migrant workers’ positions in Korean capitalist society very vulnerable. Migrant workers tend to remain in their living boundary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financial resources, and language barrier. Because their major goal to stay in Korea is to earn money as much as possible within a short-time period and therefore, they focus on reducing their social activities which cost money. Thus, instead of showing unsatisfaction of the oppressed or uncomfortable spaces, migrant workers prefer or feel more comfortable connecting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friends in their homeland or who are working in different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makes this possible. As a result, migrant workers seem to spend most of their time in media or cyber space, rather than engaging with their local community. This implies that to migrant workers, Korea is considered as a place like ‘temporary shelter’ or ‘international terminal’, where money and people only circulate. This paper claims that absence of the right to space is the same as absence of human rights as well as civil rights. ‘Multicultural’ policies implemented in contemporary Korea is not effective to protect the migrant workers’ rights to space. More ethnic enclaves based on racial and cultural homogeneity will appear in many parts of Korea. In this context, Korean society needs to strengthen its politics of recognition and politics of redistribution, which are essential concepts of multiculturalism.

#외국인 밀집지역 #공간에 대한 권리 #ethnic enclaves #temporary migrant workers #commercialized multiculturalism #the right to space #다문화주의 #임시 이주노동자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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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온 / 2011 / 다문화 공간에 누가 사는가: 다문화 공간을 둘러싼 갈등, In 한국의 다문화 공간 / 현암사

2. [단행본] - 김용승 / 2011 / 다문화 특구 공간 만들기: 안산 원곡동 이야기, In 한국의 다문화 공간 / 현암사 : 6 ~

3. [인터넷자원] - 노컷뉴스 / / 얼어죽고 불타죽고…위험한 컨테이너 기숙사주거용 컨테이너 불법이지만 지자체들 사실상 ‘방치’

4. [단행본] - 르페브르, 앙리 / 2011 / 공간의 생산 / 에코리브르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경희 / 2008 /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민족 정체성 형성과 인종ㆍ문화 갈등 / 국제정치논총 48 (1) : 267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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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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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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