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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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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서강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69 - 18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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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is a fundamental objective of adjudicative processes; ideally, 'substantive' as distinct from 'formal legal' truth. But problems of evidence, for example, may frustrate finding of substantive truth; other values may lead to exclusions of probative evidence, e.g., for the sake of fairness. 'Jury nullification' and 'jury equity'. Limits of time, and definitiveness of decision, require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Degree of truth-formality is variable within a system and across systems.
#실체적 진실 #형식적 법적 진실 #사실 관계 확인 #배심원 #진실 #Burden of Proof #evidence #formal legal truth #substantive truth #truth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법정에서의 사실 관계 확인이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들
Ⅲ. 적정한 진실 발견의 규칙
Ⅳ.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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