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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often occur between customs authorities and taxpayers over whether commissions should be regarded as buying commissions excluded from customs value. It is partly because that the concept of the term "Intermediary" is confusing and the actual task of agents is done in a flexible manner. But it is mainly because the inadequacy of law and regulations on taxation,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axation-related laws on commissions on the part of tax payers and tax authorities, and the insufficiency of verification process and methods on buying commissions are combined to cause problems.
To address this problem, customs laws should define how, until when, and which reference should be submitted. The documents that taxpayers claim to be buying commissions should be verified in full consideration of the content of transaction contract and the cooperation between a agent and a buyer. Even though it is recognized that a intermediary played the role of agent,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commission paid to the agents was for his/her service only or not.
To address this problem, customs laws should define how, until when, and which reference should be submitted. The documents that taxpayers claim to be buying commissions should be verified in full consideration of the content of transaction contract and the cooperation between a agent and a buyer. Even though it is recognized that a intermediary played the role of agent,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commission paid to the agents was for his/her service only or not.
목차
Ⅰ. 서론
Ⅱ. 제3자의 용역제공비용에 대한 과세문제와 구매수수료
Ⅲ. 구매수수료에 대한 관세평가와 관련 마찰과 판례
Ⅳ. 맺는말 - 구매수수료 비과세 문제 마찰의 해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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