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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는 물품 인도에 관한 조항만이 담겨 있어 실제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 간에 법률적 공백이 상당히 있고 이런 법률적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CISG나 PICC등 관련 법률 체계와 법적용, 이에 따른 판례를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다툼의 여지를 줄이도록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된 인코텀즈 2010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활용과 그 기능의 보충에 대해 논할 것이다. 특히 인코텀즈와 CISG에는 언급이 없는 물품의 소유권과 계약의 유효성 등 실제 현장에서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을 포함함으로서 현장 실무자들이 무역현장에서 또는 계약체결시 유의해야할 부분들을 고려하여 인코텀즈가 적극 활용이 된다면 무역으로 인한 분쟁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의 기능과 적용
Ⅲ. Incoterms에서 제외된 당사자 계약의 법리
Ⅳ. Incoterms와 CISG에서 배제된 법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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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남규 / 2011 / Incoterms 2010과 CISG / 무역상무연구 49 : 43 ~ 5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사동천 / 2004 / 국제물품매매법상(CISG) 구제수단 간의 우열-PICC, PECL, 기타 몇몇국내법과의 비교를 겸하여- / 국제거래법연구 13
3. [단행본] - 석광현 / 2004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광현 / 200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국제연합(UN)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 법학논총 23 (2)
5. [단행본] -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사동천 / 2004 / 국제물품매매법상(CISG) 구제수단 간의 우열-PICC, PECL, 기타 몇몇국내법과의 비교를 겸하여- / 국제거래법연구 13
3. [단행본] - 석광현 / 2004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광현 / 200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국제연합(UN)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 법학논총 23 (2)
5. [단행본] -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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