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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205 - 2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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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pattern of GATS Commitments and the negotiation scenario of Mode 4. GATS regulates the whole process of negotiations for the liberalization of four-mode services, i.e., Mode 1(cross-border supply), Mode 2(consumption abroad), Mode 3(commercial presence), Mode 4(presence of natural persons). In 2001, Doha Development Agenda formulated the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 and is expected to set a series of negotiations into high gear. Mode 4 is considerably related with other inter-government talks and negotiations because most of services require applied knowledge, high level of expertise and technical skills of individuals. Mode 4 negotiation started from the trade perspective, however, since Mode 4 involves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it also has migration perspective. Thus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competitiveness in service sector, are interested in free movement of skilled workers, and developing countries that have little competitiveness in service sector, are interested in free movement of low-skilled workers. To characterize the GATS Mode 4 in Korea, I constructed some scenario models of Mode 4 negotiation, i.e., Scenario l(the korean initial offer), Scenario 2 (most developed countries' initial offer) and Scenario 3(the compromise plan) that is most reasonabl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some policy implications to prepare strategic measures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service sector.
#GATS #Mode 4 #자연인의 이동 #Negotiation scenario #Presence of natural persons

목차

Ⅰ. 서론
Ⅱ. GATS의 체결논의와 Mode 4의 성격
Ⅲ. Mode 4의 협상시나리오 분석 및 대응방안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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