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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0卷 第2號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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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se schemes the following effects are expected. First, related central government offices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local tax offices will be streamlined and their administrative workload for levying and collecting taxes will virtually disappear and as a result, work efficiency will greatly be enhanced. Second, when the system of imposing and collecting local taxes and various dues on the goods passing through the national boundary is centralized in Office of Customs Administration (Dues Collection Department), tax levying and collection data that are scattered in local autonomous bodies and the related departments concerned will be integrated and administrative cost is expected to be greatly reduced. Third, the current control system of imposing and collecting local taxes and various dues on the goods passing through the national boundary demands too much administrative cooperation cost from the same taxpayer. When Office of Customs Administration collects them in lump sum, the procedures for declaration and payment of dues are simplified and taxpayers are expected to save both administrative cooperation costs and their time greatly. Fourth,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enhancing service to taxpayers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taxpayers to enact "Dues Collection Law" and to establish "Dues Control Department."
#local tax #dues #dues collection law #dues control departm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경통과물품 관련 지방세와 부담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Ⅲ. 지방세와 부담금의 효과적인 징수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관세청 / 2008 / 지방세와 부담금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관세청의 징수범위 확대방안 연구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국립암센터 / 2006 /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 국립암센터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국세청 / 2007 / 국세통계 / 국세청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07 / 각종 부과금 운영현황ㆍ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기획예산처 / 2006 / 부담금관련법령집 / 기획예산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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