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DNA information was frequently used in the area of a disease in the past. However, the DNA information is actively used these days in the area of identity establishment. Some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have established and managed the DNA Date Bank of the criminals. In Korea, since the mid-1990s, the DNA informations of the individuals have been used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s well as in identifying biological child.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n Korea felt convenient for the investigation by using the DNA informations. Therefore, the Ministry of Justice submitted the bills on the use of the DNA informations in the investigation to the Congress before.
Last October, the Ministry of Justice submitted again 'the Bill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ty Establishment Information' to the Congress. In this paper, at first, I will survey the background of the submission of the bill and its major contents. Then, I will exa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bill in terms of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rivacy in Art.17, the equality right in Art.11, the double jeopardy in Art.12 Sec.1, the presumed innocence in Art.27 Sec.4, warrants doctrine in Art.12 Sec.3, and the prohibition of guilt-by-association in Art.13 Sec.3 of Korean Constitution. In additio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blems of DNA database of the criminals in terms of a desirable public policy. Conclusively, this paper will propose an alternative of the bill that has solved the constitutional and public policy problems of the bill.
Last October, the Ministry of Justice submitted again 'the Bill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ty Establishment Information' to the Congress. In this paper, at first, I will survey the background of the submission of the bill and its major contents. Then, I will exa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bill in terms of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rivacy in Art.17, the equality right in Art.11, the double jeopardy in Art.12 Sec.1, the presumed innocence in Art.27 Sec.4, warrants doctrine in Art.12 Sec.3, and the prohibition of guilt-by-association in Art.13 Sec.3 of Korean Constitution. In additio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blems of DNA database of the criminals in terms of a desirable public policy. Conclusively, this paper will propose an alternative of the bill that has solved the constitutional and public policy problems of the bill.
목차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Ⅲ. 동 법률안의 위헌성 검토
Ⅳ. 기타의 문제점들
Ⅴ. 결론: 그 대안
참고문헌
Abstras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137,98헌마5(병합)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대상에 관한 검토
한양법학
2020 .08
-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문제
치안정책연구
2015 .01
-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2010 .12
-
DNA데이터베이스 도입 및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 미국 등 각국의 DNA데이터베이스법제 및 관련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05 .12
-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2012 .03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찰학회보
2010 .01
-
유전자정보수집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형사법연구
2010 .01
-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관리 및 활용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12
-
현행 DNA데이터베이스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발전방안
치안정책연구
2012 .01
-
DNA신원확인정보의 실효적 보호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2019 .01
-
형사증거법상 DNA증거의 해석 및 적용범위
중앙법학
2013 .03
-
유전자정보은행제도와 인권
형사법연구
2010 .01
-
중소기업 경영자의 혁신DNA와 혁신전략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2014 .12
-
생명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DNA 종이 모형 분석과 개선된 DNA 종이 모형의 개발
현장과학교육
2017 .01
-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 사회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4 .06
-
범죄수사목적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004 .09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형사상 활용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국의 CODIS 등 외국의 활용현황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미국헌법연구
2016 .08
-
DNA 데이터베이스의 재 고찰 -YSTR 분석 및 가계검색(Familial Search)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우회적 확장문제-
한국경찰학회보
2013 .01
-
유전자 프라이버시와 적법절차 - 헌재 2018. 8. 30. 2016헌마344에 대한 평석 -
저스티스
2019 .08
-
DNA 포렌식에 의한 DNA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2018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범죄수사를 위한 유전자채취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임석원
법학연구
2014
.03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법적 실태에 관한 소고
김종호
법학연구
2015
.09
유전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정규원
한림법학 FORUM
2001
.1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형사상 활용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국의 CODIS 등 외국의 활용현황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이성대
미국헌법연구
2016
.08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성용
형사정책연구
2010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94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