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효과적 수사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DNA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대상의 확장이 요청되지만, 유전정보의 활용가능성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DNA 데이터베이스법은 대상범죄를 성범죄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한정하고, 기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자료도 일정조건 하에 삭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태도와 달리 수사실무는 데이터베이스의 확대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데,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논란을 회피하면서 DNA 데이터베이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우회적 확장시도의 예로 YSTR 분석을 통한 가계검색(家系檢索, Familial Search)이 소개되어 주목받고 있다.
가계검색은 분석대상이 되는 각 유전자위가 완전히 일치(perfect match)하지 않아 동일인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비교대상 유전자위의 대립형질을 비교하여 상당부분 일치한(partial match or near miss) 대상자가 확인된 경우,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검색, 용의대상을 압축, 확인하는 활용 예를 지칭한다. 통상 Y염색체 DNA(Y-STR DNA) 및 미토콘트리아 DNA(mtDNA) 분석기법과 결합하여 활용되는데, 분석기술의 향상과 함께 DNA profiling만으로 유죄입증이 가능한 소위 cold hit case사례의 증가와 함께 무작위적 분석샘플채취를 통해 용의자를 확보하는 기존 Dragnet방식의 수사기법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의 장점에 근거하여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가계검색은 데이터베이스화 범위를 제한한 현행법과 충돌함은 물론, 데이터베이스화 대상자 외의 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DNA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존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가계검색기법의 문제점 및 그 해소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Bieber, F. R. / 2004 / Guilt by Association / New Scientist
Butler, J. M. / 2006 / Genetics and Genomics of Core Short Tandem Repeat Loci Used in Human Identity Testing / Journal of Forensic Science 51 : 51 ~
Epstein, J. / 2009 / Genetic Surveillance - The Bogeyman Response to Familial DNA Investigations / U. Ill. J.L. Tech. & Pol'y 141
Etzioni, A. / 2006 / A Communitarian Approach: A Viewpoint on the Study of the Legal, Ethical and Policy Considerations Raised by DNA Tests and Databases / J.L. Med. & Et
Giannelli, P. C. / 1999 / Scientific Evidence / Lexis Law Publishing
Butler, J. M. / 2006 / Genetics and Genomics of Core Short Tandem Repeat Loci Used in Human Identity Testing / Journal of Forensic Science 51 : 51 ~
Epstein, J. / 2009 / Genetic Surveillance - The Bogeyman Response to Familial DNA Investigations / U. Ill. J.L. Tech. & Pol'y 141
Etzioni, A. / 2006 / A Communitarian Approach: A Viewpoint on the Study of the Legal, Ethical and Policy Considerations Raised by DNA Tests and Databases / J.L. Med. & Et
Giannelli, P. C. / 1999 / Scientific Evidence / Lexis Law Publishing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