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에 대한 OECD의 시각

김흥수

건설경제

1997 .06

선진국의 국가행정체제 비교분석 연구 : 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중국을 중심으로

조성호

CEO Report

2009 .07

주택정책기능의 지방이양

金政鎬

국토

1998 .06

규제이론적 관점에서 본 규제완화의 원인과 유형 : 이자율 규제완화 사례를 중심으로

이혜영

한국정책연구

2002 .03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재배분

김석태

한국행정논집

2001 .09

OECD국가와 한국의 고용관련 규제 비교연구

박영범

규제연구

1996 .12

지방이양사무의 특성별 성과분석 : 이양타당도와 집행만족도를 중심으로

하정봉

한국행정논집

2008 .09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의 대응

변용환

경남발전

2008 .12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 재배분

김석태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9 .12

OECD 규제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양준석 ,  김홍률

[KIEP] 연구보고서

2001 .10

가깝고도 먼 OECD

유광열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KIEP] 격월간 OECD Focus

2004 .11

OECD 규제정책 논의 현황

정중원 (주OECD대표부 참사관)

[KIEP] 격월간 OECD Focus

2003 .08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OECD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KIEP] 격월간 OECD Focus

2003 .02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능중심의 권한이양에 대한 공법적 고찰

방동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11

규제완화 정책 평가

한선옥

규제연구

1995 .06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0.30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를 중심으로

박건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