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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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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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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6 - 24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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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원활한 국회운영의 기제로서 앞으로 우리 국회의 현실에 어느 정도 조응해 나갈 수 있는가를 탐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상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국회의 상황이 필리버스터 제도의 운영에 적합한 환경인가를 의정활동의 대표적 측면인 이념과 당파성에서 드러난 양극화의 경향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당 양극화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필리버스터의 활용이 정치적 이해나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고, 입법교착 및 정당 갈등을 부추기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정당내부의 동질성 강화와 정당 간의 이념적 거리의 확대로 정당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은 미국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회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강한 정당기율과 같은 우리 정치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환경들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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