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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51집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5 - 60 (26page)
DOI
10.14731/kjir.2011.12.5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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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AP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녹색성장론(Green Growth)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병존한다. 지속가능발전론은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적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고 그 결과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요인이 다소 약했으며 환경친화적 경제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속가능발전론에서 파생한 녹색성장론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지역 개도국들의 관심을 유발하였다. 아울러 이 이론은 단기간에 경제적 성장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지역의 개도국들이 사회발전이나 민주화와 같은 정치사회적 부담을 다소 덜어내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명분도 제공했다. 녹색성장론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으나, 이론적 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다수의 과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UNESCAP의 주도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녹색성장론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지속가능발전론과 녹색성장론
Ⅲ. 녹색성장론의 주요정책과 시장주의
Ⅳ. 아시아-태평양 개도국과 UNESCAP의 녹색성장론
Ⅴ. 결론: 녹색성장론의 정치경제적 문제와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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