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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2
- 수록면
- 277 - 3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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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부산시민들과 전문가들은 현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내용과 추진 일정 및 방식에 대하여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통합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부산시에 인접한 진해, 김해, 양산시 등 접경지역의 편입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행정체제개편은 광역단체의 통합이나 자치구의 통폐합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며 자치구는 이를 폐지하기보다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 부산시에는 적극적인 경계조정이 필요하며, 진해시와 양산시가 우선적인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자치구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중, 동구 수준의 통합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주민생활권과 경제권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Ⅲ. 부산광역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현안에 관한 설문조사
Ⅳ. 시사점과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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