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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김한나 (의료정책연구소) 장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31 - 2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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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a system to sort out health care fraud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health insurance system is operated. Review system of NHI, site investigation and checking system of medical fee details of patient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determines that unfair request of medical fee can be punished and lawsuits regarding this issue have increased recently. This study reviews problems of laws regarding health care fraud and proposes methods of improvement.
As problems, first, provisions of relevant laws to health care fraud lack of definitude because incorrect terms are used. Second, simple mistakes can be punished because conditions of fraud are overly extended. Third, compare to other laws, surcharge is imposed much. Finally, there is possibility of overlapping punishment because there are provisions of health care fraud in the Medical law and unity among the laws may be a probl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undetermined terms should be clearly defined first. Also, standards of imposing surcharge should be grad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egrees of violation of the law. Additionally, the content of relevant provisions of medical-related laws should be unified and revised systematically. Finally, the system to investigate health care fraud should be improved as a system that respects professionalism and autonomy of medical care, not focusing on punishment.
#요양급여비용 #환수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청구 #부정청구 #과징금 #업무 정지 #insurance benefits cost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health care fraud #abus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요양급여비용 허위ㆍ부당청구에 대한 법적 규제
Ⅲ. 허위, 부당ㆍ부정청구의 개념 및 유형
Ⅳ.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벌 관련 규정의 문제점
Ⅴ. 요양급여비용 환수ㆍ처벌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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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7 전원재판부

    가.광업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한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일 뿐, 암석에 광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와 같은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것은 광업권 설정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광업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광업권자라고 하더라도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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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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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7헌바68 전원재판부〔합헌〕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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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3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들은 과징금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아니며 단지 과징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제31조 제1항 제1호상의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에서 그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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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5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부정당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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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의료보험법 제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2년이라거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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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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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處罰法規의 構成要件을 일일이 세분하여 明確性의 要件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立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法律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法律條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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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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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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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제34조, 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1996. 3. 13. 보건복지부훈령 제15호,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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