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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재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6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5 - 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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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great idea of a keystone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territory, the korean government and parliament have proclaimed the special law for constructing the Mu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in 2005('MAC'). And in that year korean government has issued notification of the planned area, peripheral area, enforcing bodies and transferring plans of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ut after political power transition to 'ME Lee Government' in 2008, the newly elected staff in cabinet has rejected the promulgation of transferring plans of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Article 16 of special law,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ust issue notification of transferring plans of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at kind of refusal of minister makes now constitutional problem, because due to the prolonged disapproval the competence of parliament can be violated by administration. Illegal nonfeasance of government threatens the important consitutional principle, separation of power.
For the legal remedy it can be considered, to take action of administrative and constitutional Litigation, for example affirmation of illegal administrative nonfeasance, constitutional complaint, or competence dispute.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 #행정입법부작위 #권력분립 #Mu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Sejong) Actadministrative nonfeasanceseparation of powerconstitutional complaintcompetence dispute

목차

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특별법‘의 연혁과 연구의 필요성
Ⅱ. 행복도시특별법의 내용
Ⅲ. 고시의 법적성격
Ⅳ. 행복도시특별법과 행정입법부작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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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영훈 / 2000 / 행정상의 고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29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 중 권 / 2007 / 條文形式을 띤 告示의 처분성 인정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小考 / 저스티스 (98) : 272 ~ 29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중권 / 2008 / 행정법상의 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고시계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상덕 / 1997 / 법령의 수권에 의한 행정규칙의 법적성격 / 행정법연구 (창간)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균성 / 2009 / 행정법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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