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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석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50집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7 - 36 (30page)
DOI
10.14731/kjir.2010.0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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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원조의 규범적 기초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국제원조를 국익증진의 관점에서 국가의 통상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을 넘어 원조문제를 좀 더 확대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원조의 동기와 범위에 관한 토마스 포제와 존 롤스의 견해를 살펴본다. 먼저 원조의 윤리적 동기에 관한 논의에서 포제는 원조의 의무를 소극적 의무로 정의함으로써 원조의무의 구속력을 강화하려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포제의 견해는 국제원조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비인간적인’거래관계로 보이게 만드는 단점을 가진다. 반면에 롤스는 국제원조의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그의 논의에서 국제원조에 기회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반대한다. 특히 롤스는 국제원조가“차단점”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국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만큼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가 국제사회의 정식 일원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조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롤스의 견해는 국가의 존재와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국제원조 #국제규범이론 #소극적 의무 #토마스 포제 #존 롤스 #만민법 #평등주의 #foreign aid #international normative theory #Thomas Pogge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negative duty #egalitarianism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국제원조의 윤리적 동기
Ⅲ. 국제원조의 윤리적 범위
Ⅳ. 종합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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