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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성 (인하대학교) 유재영 (인하대학교) 여규동 (인하대학교) 이상원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64권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39 - 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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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하천은 여러 지역에 걸쳐 흐르기 때문에 하천 치수관리를 위한 홍수방어시설물들을 건설할 때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상ㆍ하류 지역 간 비용배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역 내 치수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시 발생하는 비용배분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사례연구로서 본 연구는 한강 지류인 나진포천 및 계양천의 홍수방어시설 건설에 따른 비용배분 문제를 선정하였고, 상류인 인천시와 하류인 김포시 간의 지역 간 비용배분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용배분의 해법을 위한 이론적 전개는 협조적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하였고, 방법론 측면에서는 비교적 적용이 간편한 분리비용잔여편익법 및 샤플리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상류와 하류 간의 비용배분 비율은 나진포천 유역에서 약 54% : 46%, 계양천 유역에서 약 70% : 30%로 각각 나타났다. 본 연구는 둘 이상의 지역 간, 특히 상류와 하류 간에 향후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유사한 하천 치수관리 비용배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지역 비용배분의 기본환경 분석
Ⅲ. 협조적 상황하의 비용배분 문제 구조화
Ⅳ. 하천 치수관리 비용배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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