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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은 공기오염물과 달리 상류에서 하류로 일방적으로 흐르고, 하나의 하천에 다수의 지자체가 연관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하수처리시설은 ‘규모의 경제’를 따르는 시설물임을 감안한다면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수질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역 내 하천수질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시 발생하는 비용배분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사례연구로서 광주에 위치한 평동산업단지와 영본B, 영본C의 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비용배분 문제를 통해 자자체 간 비용배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광주, 전남, 중앙정부를 이해당사자로 하였다. 비용배분의 해법을 위한 이론적 전개는 협조적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하였고, 방법론 측면에서는 비교적 적용이 간편한 분리비용잔여편익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광주, 전남, 중앙정부의 20년간 비용분담액은 1,837억 2,940만 원(50.64%), 730억 6,120만 원(20.14%), 1,059억 9,880만 원(29.22%)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향후 발생할 유사한 하천 수질관리 비용배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용배분 원칙 설정과 기본환경 분석
Ⅲ. 수질관리를 위한 비용 산정
Ⅳ. 이해당사자 간 비용배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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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광주광역시 / 2009 / 제2단계 광주광역시 영산강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 [학위논문] - 김상우 / 2004 / 합리적인 광역상수도 비용배분 방안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5. [단행본] - 박경애 / 2007 /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6. [단행본] - 안상훈 / 2008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 보완 연구. 제5판 / 한국개발연구원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충성 / 2010 / 하천 치수관리를 위한 상·하류 지역 간 비용배분 / 국토연구 64 : 39 ~ 58
2. [학위논문] - 김상우 / 2004 / 합리적인 광역상수도 비용배분 방안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5. [단행본] - 박경애 / 2007 /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6. [단행본] - 안상훈 / 2008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 보완 연구. 제5판 / 한국개발연구원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충성 / 2010 / 하천 치수관리를 위한 상·하류 지역 간 비용배분 / 국토연구 64 : 39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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