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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635 - 6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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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예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예산 배분의 범주에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재의 예산제도는 예산배분을 현금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금 중심의 예산배분은 충분히 현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원의 배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배분에 있어 적정성 문제와 나아가 정부자원 활용에 있어 효과성에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자원이지만 예산으로 고려되지 않는 자원, 그러나 그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만으로 충분히 현금예산과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원인 공간을 그 임대비용을 통해 공간사용비를 산정하고 이를 예산배분을 위한 자원으로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를 사례로 공간사용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공간비용은 일반예산의 규모에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금액이었으며, 일반예산에 비해 배분의 격차가 크며, 불평등도도 높았다.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비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정부의 예산배분의 적정성과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자원인 공간을 공간비용 등의 계산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북대학교 #공간비용 #예산의 배분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배분 #budget allocation including all available resources #effectiveness of budget allocation #space co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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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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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경북대학교 / 1999 / 경북대학교 교육원가 분석과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경북대학교 / 2008 / 세입세출예산서 / 경북대학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진 / 200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도입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과정별 회계처리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8 (2) : 181 ~ 214 dbpia 4. [단행본] - 김혁 / 2009 / 국가·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정부회계 / 신영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복섭 / 2008 / 국립한밭대학교의 공간비용채산제의 도입현황 / 한국교육시설학회보 15 (4) : 102 ~ 1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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