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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9 - 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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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터넷 이용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인터넷중독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국내외 최초의 체계적인 시도이다. 이를 위해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온 질병 비용(COI) 연구에서 채택되고 있는 방법을 원용했다. 사회경제적 비용에는 외부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개인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은 인터넷중독으로 인해 직접 소비되는 자원의 가치를 의미하는 직접비용과 인터넷중독으로 인해 창출되지 못하고 상실된 자원의 가치를 의미하는 간접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인터넷중독 비용’은 개인직접 비용, 개인간접 비용, 외부직접 비용, 외부간접 비용 등의 4가지 비용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비용유형에 해당되는 비용항목을 결정한 다음 통계자료를 이용하면 항목별 단위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이 단위 비용을 다시 인터넷 중독자 수와 곱하면 인터넷중독 비용이 추정될 수 있다. 질병비용연구가 정책수립과 평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본고의 비용분석이 회피가능비용 분석을 거쳐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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