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방법 연구

김호균; 고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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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균 고영삼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9 - 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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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터넷 이용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인터넷중독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국내외 최초의 체계적인 시도이다. 이를 위해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온 질병 비용(COI) 연구에서 채택되고 있는 방법을 원용했다. 사회경제적 비용에는 외부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개인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은 인터넷중독으로 인해 직접 소비되는 자원의 가치를 의미하는 직접비용과 인터넷중독으로 인해 창출되지 못하고 상실된 자원의 가치를 의미하는 간접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인터넷중독 비용’은 개인직접 비용, 개인간접 비용, 외부직접 비용, 외부간접 비용 등의 4가지 비용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비용유형에 해당되는 비용항목을 결정한 다음 통계자료를 이용하면 항목별 단위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이 단위 비용을 다시 인터넷 중독자 수와 곱하면 인터넷중독 비용이 추정될 수 있다. 질병비용연구가 정책수립과 평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본고의 비용분석이 회피가능비용 분석을 거쳐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For the first time in the internet addiction studies, we tried developing the estimation method of the social costs of the internet addiction as a type of the behavioral addictions. We made use of the traditional estimation method of the costs of illness. We agree to the opinion that not only the external costs, but the personal costs as opportunity costs belong to the social costs. The social costs can be divided into the direct costs that means the resources that have to be consumed because of internet addiction and the indirect costs that is composed of the resources that can not be produced due to the internet addition. So ‘the internet addiction cost’ can be divided into the 4 categories: personal direct costs, personal indirect costs, external direct costs, external indirect costs. Each category has different cost items. The value of each cost item can be combined with the official statistics on the internet addicts so that the ‘internet addiction costs’ in a society can be estimated. The cost-of illness studies have to be advanced via the ‘avoidable cost analysis’ to the ‘cost-effectiveness-’ and ‘cost-benefit-analysis’ to contribute to the policy making. The ‘unavoidable cost’ means the cost, that the society or the government has to expend even if the internet addiction does not exist. The problem of selecting the methods to reduce the internet addiction costs can be solved only if the ‘cost-effecyiveness-’ or the ‘cost-benefit-analysis’ for each policy measure or program is performed. The former is adequate for the comparison between different methods for the same target, so that it can be used to choose a measure, by which the social returns from the public resources can be maximized. The ‘cost-effectiveness-analysis’ is more simple than the ‘cost-benefit-analysis’, because it has just to estimate the costs for alternative policy measures. From the viewpoint of the government policy the last step in the cost analysis is to perform the ‘cost-benefit-analysis’ for a certain policy measure.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사회경제적 비용 #개인직접 비용 #개인간접 비용 #외부직접 비용 #외부간접 비용. #Internet Addiction #Game addiction #Social Costs #Personal Direct Costs #Personal Indirect Costs #External Direct Costs #External Indirect Costs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 2008 / 2008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Albrecht,U.and Kirschner,N.E.and Grusser,S.M / 2007 / Diagnostic instruments for behavioural addiction: An overview / GMS Psycho-Social-Medicine 4 : 1 ~ 11

Anderson, C / 2001 / Effects of violent games on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cognition, aggressive affect, physiological arousal, and prosocial behavior: A meta-analytic

Beato, G / / Internet addiction. What once was parody may soon be diagnosis, Reason, August-September 2010

Becker, G.S / 1988 / A Theory of rational addiction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6) : 4 ~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호균

소속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9 이용수 151

고영삼

소속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 이용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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