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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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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일 하천을 공유하거나 인접한 지역 간에 하천수의 사용을 두고 갈등이 첨예하다. 사실 그동안 다목적댐과 같은 수원(水源) 조성으로 인해 하천 상류에 위치하는 지역은 다양한 규제를 받는 등 많은 환경 변화를 겪게 되었으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별도의 보상수단이 강구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상·하류간 물 사용에 따른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상·하류의 물 사용 갈등은 역사적이며 정서적인 측면도 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원(水源)인 다목적댐이 위치해 있는 상류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제시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국가나 댐 건설 사업자 또는 물 이용자들로부터 어떻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배분 기제(mechanism)를 만드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국가 재원으로 이를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합당한 수준의 댐 원수나 광역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환경비용뿐만 아니라 상류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마련 등 외부효과가 내재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첩경이다.
#상·하류 갈등. 다목적댐 #비용부담 #댐주변지역 지원금 #원수 요금 #regional conflicts relating with water uses #multipurpose dams #cost allocation #money support for immediate areas near dams #raw water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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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鍾元 / 2003 / 持續可能한 水資源 配分 方法의 設定과 評價 - 效率性과 危險負擔의 衡平性을 中心으로 - / 경제학연구 51 (3) : 8 ~ 234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09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google schola 국토해양위원회 / 2010 /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google schola 권형준 / 2010 / 미래 물 환경에 대비한 효율적 물 배분을 위한 가격정책 / 춘천물포럼토론집 google schola 김길복 / 2010 / 물 수요관리를 위한 적정 물값 체계 / 한국자원경제학회 토론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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