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문장론' 수업에 관하여 : 실제 수업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느낌을 중심으로 :실제 수업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느낌을 중심으로

윤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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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6號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304 - 33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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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문장론’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필자의 실제 수업을 진행한 경험에 근거하여 쓰인 것이다. 법학교육에 있어서 특히 기존의 법학교육보다 좀 더 법률실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통상 여겨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있어서 법률문장론 교육, 그리고 그 전 단계로서의 법률정보 조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찾아낸 법률정보들을 종합하여 ‘법’을 발견하고 이를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도출한 법적 결론의 과정과 내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서면에 기재하는 것, 즉 법률문장을 작성하는 것은 실무 법률가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법률문장론 교육은 각종 소송서류들을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의 ‘실무지향적’인 것보다는, 법적 삼단논법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적인 법적 추론 과정을 학생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률문장론 과목의 중요성은 좀 더 강조되어야 하고, 이 과목의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이 과목을 위한 전임 교원이나 학생들의 실습 과제를 지도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보조 인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what should be taught in the legal writing classroom of law schools. I taught the subject in the first semester of the year 2009, and many discussions in this article are based upon my own actual experience.
There is no doubt that legal writing along with legal research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basic foundations for legal education at law school, and I tried to articulate why this is so in this article. The most basic task of a law practitioner being to analyze and give solutions to legal problems, the lawyer should be able to, not only find the relevant law first, and then apply the law to the given facts, but also accurately write all this law-finding and -applying process down on paper in a form and style that could be effectively communicated to other people. This legal writing ability is by all means one the basic skills that any law practitioner should be armed with, and in this regard I believe the subject is to be handled with more attention and enthusiasm at law school. In this regard, it appears to me advisable that a law school that takes the matter with a certain degree of seriousness should have at least one teacher who is exclusively devoted to the subject as well as well-trained assistants.
Also, I do not believe it right that some of the Korean law schools, with regard to its legal writing class, focus on how to help students get used to the forms of such legal documents as court judgments, complaints, briefs, etc., which forms are already well fixed by courts or practitioners of older generations. I rather believe that the goal of legal writing educ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enabling law students to grasp and master the basic style and structure of legal arguments, which should be firmly based upon, and rationally and flawlessly derived from, non other than the law, and not the lawyer's own prejudice or intuition.

#법률문장론 #법문서작성 #법률정보 조사 #법학교육 #Legal Writing #Legal Research #Legal Education

논문요지
Ⅰ. 시작하는 말
Ⅱ. 법률문장론 과목의 중요성
Ⅲ. 법학대학원에서 법률문장론 강의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
Ⅳ. 필자의 2009년 제1학기 수업 진행 방식
Ⅳ. 실제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범한 오류들 모음
Ⅳ. 마치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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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가.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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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805 판결

사고당시 가해자가 14년 2개월 된 중학생이라고는 하나 사고당시가 야간에 레스링 놀이를 한 장소가 다치기 쉬운 콘크리트로 된 다리의 맨바닥이었으며 그러한 맨바닥 위에서 얼굴을 지면으로 향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아무런 예고없이 발로 밀어버렸다면 다른 사정이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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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29 판결

13세 5월이 된 중학생이 전쟁놀이 중 장난감이라고 할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인 고무총으로 땅콩 크기의 돌을 발사하여 같이 놀던 아이의 좌안을 실명하게 한 소위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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