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학교육체제의 운영방안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지향점과 실무교육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지향점과 실무교육방안을 중심으로

具相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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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具相鎭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7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46 - 27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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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체제 개혁을 위한 오랜 논의 끝에,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시작되었으나, 새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에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종래 4년의 법학학사과정과 상당한 자습과정 및 2년의 사법연수원과정으로 이루어져온 법학전문교육의 주요부분과 당시의 과정으로 달성하지 못하였던 외국법을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의 교육을 3년의 기간 동안 마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로스쿨을 참고한다고 하지만, 미국과는 법도 법학도 상당히 달라서, 미국의 경험을 그대로 도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특히 실무교육에 관하여는 혼선이 많다. 지금까지도 실무교육의 성격, 내용, 절차 등 주요한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된 변호사시험에서의 실무능력 평가의 기준, 법조진출시의 추가교육 등에 관하여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실무수습 등 실무교육의 주요부분이 시행되어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2년차 학기가 이미 시작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각자 나름의 실무교육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도입취지로 보더라도 실무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실무적 경향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주요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취하고 있는 바,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무수습 등의 과목을 1학점으로 교육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강화해야 하고, 그 밖에도 상당한 실무과목을 설치해야 하며, 교육의 분위기 자체를 법률가로서의 행동을 익히게 하는 실무중시의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무수습의 계절학기 이수제도, 판검사변호사의 교육지원제도 등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상황에 맞추어서 법조진출시의 진출경로와 직무교육기간을 정해야 할 것이며,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유형도 교육과 상응하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The prolonged discussion for legal education reform, including a proper method for training future legal professionals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a law school system in Korea in 2009. However, controversies still remain regarding the content and methods of the law school curricula. A number of criticisms have emerged and noted that the suggested training period of three years is too short to allow students to complete all the requirements, including both the traditional curricula composed of four years of training in college and two years of training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the new curricula focusing on the mastery of foreign laws. The straightforward adoption of the American law school model may not be an ideal solution to these problems because of unignorable differences between the American and Korean experiences. Disagreements are particularly prevalent in regard to practical training programs, especially on their nature, content, and procedure, how to assess practical abilities of the bar examination applicants, and how to provide post-tertiary education for the examination passers.
Considering that the second year of the law school education in Korea has already begun and each school seeks to implement several practical education programs, including practicing externship, I urgently provide several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legal education programs. Given the initial motivation underlying the adop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Korea,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reform must be based on the practice-oriented education. To promote this larger principle, such one-unit courses as drafting legal documents, practicing mock trial, and practicing externship, need to be changed into multiple-unit courses. More practice-oriented courses with more favorable school environments emphasizing practicality also need to be offered in order to better prepare future legal professionals. In addition, in an attempt to further strengthen the practice-oriented legal education, the reform requires 1) the establishment of summer or winter programs, 2) course offerings by lawyers, judges and prosecutors, 3) designating specialized paths and determining post-training periods for future legal professionals, and 4) designing essay type questions for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법학전문대학원 #법률가양성 #법학교육 #실무교육 #실무수습 #law school #etraining future legal professionals #legal education #practice education #practicing externship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Hans-Peter Marutschke, 신유철. 일본의 법학교육 개혁. 법학연구. 2007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송무교육과 법이론교육. 저스티스. 2007

나종갑.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법학연구. 2006

신봉기. 우리나라 로스쿨에서의 행정법 교육 내용과 방법. 공법학연구. 2005

이은기, 김용섭. 공법교육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서강법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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