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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崔原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4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87 - 3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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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internet on the copyright is that ① there is no visual copy mechanically existing on books or diskettes traditionally and the content and software is distributed in the electric type; ② the program used for reading information on internet can be completely copied and send it immediately to hundreds of computers in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the received computer may repeat the same procedure; ③ the electrical transmission means that electric copy is send to other country simultaneously and it is a great challenge to that depend on the country with unpermitted publishment and distribution to determine traditionally whether it is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not; ④ most of countries control the Copyright Act distinguishing between business use and private use, however, those were not discriminated on internet.
Such sudden development of internet and digital is built up basic concepts such as copy, distribution, publishment, transmission and import in corresponds with the digital age. However, as the writing is digitalized, that is circulated and used through internet and it is easy to be modified and to be copied by user's will unlike author's intention. In this case, it is very difficult to relieve for the infringement with traditional copyright law. This study tried to actualize the fair use of it.
#저작권 #디지털저작물 #디지털도서관 #Fair use #전자책(e-book) #Copyright #Digital copyrigrt #Digital library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디지털저작물 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
Ⅲ. 새로운 이용관계의 정립
Ⅳ. 디지털저작물의 공정이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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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태 / 2001 /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 비블리아 12 (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훈 / 2000 / 개정 저작권법 해설 / 저작권 (49)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영준 / 1997 /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저작권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정보관리학회지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창호 / 2002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심사과정과 주요내용 / 국회보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대헌 / 2000 / 개정 저작권법과 디지털 정보의 보호 / 계명법학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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