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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음건봉 (북경사범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4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39 - 1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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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ear of 2009 coincided with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New China. At this important historical moment continuing with the past and opening up the future, whether it is the right time to pardonand how to execute it are significant practical issue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jutice and social progress. Considering the advances of a country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ivilization, I believe putting pardon into effect can be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grand celebrations as well as the parade ceremony at the time of the 60th anniversary of national founding. Sincethe specific scope of criminal offenders within amnesty, pardon not only can give full play to the inherent features of criminal policy, but also can highlight a great number of significant values of the times. So this paper will take the perspective of the form, substantive conditions, objects of the application, and the scope of implementation to put forward concrete conceptualization of execution of pardon, which is aiming at making proposals o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jutice.
#60주년 #특사 #형사정책 #구체적인 구상 #60< #SUP> #th< #/SUP> # Anniversary #Pardon #Criminal Policy #Concrete Conceptual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특사를 실시하는 의의
Ⅲ.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구체적 구상
Ⅳ. 맺음 말
主要?考文?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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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高铭暄主 / 1994 / 刑法学原理 第3卷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2. [단행본] - 陈东升 / 2004 / 赦免制度研究 /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苏俊雄 / / 减刑的哲学、法学与艺术 / 台湾≪法律世界≫ (18) google schola 4. [단행본] - Charles L. Newman / 1964 / Sourcebook on Probation 2ed. / Parole and Pardon : 53 ~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见翟唳霞 / 1989 / 赦免制度之研究 / 博士 / 台湾大学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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