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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1 - 211 (2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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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국문요약]
Ⅰ. 사면권 행사의 의의
Ⅱ. 우리나라 사면권 행사의 문제점
Ⅲ. 외국의 사면제도
Ⅳ. 우리나라 사면제도의 개선방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절 사면권의 의의와 기원
[제2장 우리나라 사면권 법제와 현황]
제1절 우리나라 사면권 법제
제2절 우리나라 사면권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미국ㆍ영국ㆍ일본 사면제도 - 최근 10년간의 사면권 행사의 현황 및 문제점ㆍ개선방향 -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일본
제4절 소결
[제4장 사면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제1절 18대 및 19대 국회 발의 사면법 개정안의 내용
제2절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제5장 우리나라 사면제도 개선 방안]
제1절 법이론적 관점에서 사면권 행사의 한계
제2절 사면권 절차적 통제
제3절 사면권 남용의 통제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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