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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37 - 28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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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위기로 금융규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국제기관과 각국 정부에 의한 다양한 시책이 실시 제안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은행, 증권회사, 신용평가기관, 감독당국 등의 각 플레이어에 대하여 어떠한 점에 문제가 있었는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에 의한 투자규제의 필요성,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의 강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및 신용평가기관의 책임에 관한 논의에 대한 의문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런 후에 향후의 금융규제가 지향해야 할 어프로치에 대하여 금융거래가 사회적 관점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절도” 및 “절조(節操)”가 중요하며 본래는 금융기관등이 스스로 절도있는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금융기관이 절도있는 거래를 실현할 수 없다면 감독당국이 충분한 재량을 갖고 절도 있는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기바존비율규제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약간의 검토를 행하였다.
보다 나은 금융규제가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능력에 의존하는 부분도 크다. 그러한 관점으로부터는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인재교류를 포함한 상호간의 대화협력도 중요한다.
#金融監督 #金融規制 #金融危機 #自己資本比率規制 #格付機関 #プリンシプルベース #サブプライム問題 #金融庁

목차

はじめに(들어가며)
1. 金融危機の原因(금융위기의 원인)
2. 今回の危機の特?(이번 위기의 특징)
3. 各プレ-ヤ-の問題点(각 활동주체의 문제점)
4. 規制?化の必要性とアプロ-チ(규제강화의 필요성과 접근방법)
5. 幾つかの各論的問題(몇 개의 각론적 문제)
6. おわりに(마치며)
?考文?
〈要約〉
〈국문초록〉
한국어 번역본(262-282)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 2009 / The Turner Review, A regulatory response to the global banking crisis google schola 2. [단행본] - / 2009 /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 New Foundation: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google schola 3. [단행본] - / 2009 / HM Treasury, Reforming Financial Markets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George Walker / 2009 / Credit Crisis, Bretton Woods II and a new global response: pt 2 /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 77 google schola 5. [단행본] - Philip Wood / 2007 / Regulation of International Finance / Sweet & Maxwel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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