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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8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20 - 14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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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금융기법의 개발과 금융상품의 등장과 함께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는 국내 및 국제 금융시장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국가간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시장의 세계화로 국내외 금융기관의감독 및 규제를 위한 통일적인 국제기준의 필요성 증대로 국제협약이 확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제규제 및 기준은 규제의 효율성만을 중시한 결과, 기준의 표준화를 강조한 나머지 개별적인 금융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금융감독 및 규제관련 국제협약의 수립 또한 일부 선진국주도로 이루어져 협약주도국이외의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협약제정과정상 민주적 적법성의 결여도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새롭고 복잡한 금융기법의 개발과 금융시장의 세계화로 인한 개별국가의 금융감독 및 규제의 한계때문에 금융기관의 사(적)규제와 함께 국내 및 국제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공동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간 지역통합에 따른 역내 통화 및 금융협력의 강화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논문은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금융기법의 혁신으로 인한 금융시장구조의 혁명적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감독 및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역내협력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Private Regulation #국제금융시장 규제 #사(적)규제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공동협력 #세계통치 #Reg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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