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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森下哲朗 (상지대학)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91 - 118 (28page)
DOI
10.35505/sjlb.2012.0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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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문제에 발단이 된 금융위기는 일본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본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은 구미에 비하면 적었다.
그러나 일본 내부적으로도 시장 부문의 상대적 약세라는 일본의 금융시스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구미에 비하면 일본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은 적었으나 국제적인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규제강화와 더불어 금융의 원활화를 통해 일본의 실제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국제적인 금융규제개혁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응하고, 이래의 일본 금융시장의 강화·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한 노력으로 일본은 국제적인 금융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여러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내부적으로는 정부기관과 함께 금융기관 등의 시장관계자와 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실정을 토대로 규제의 내용과 관계를 균형 잡아 나아가고, 과잉규제와 성급한 실시에 따른 폐해를 주의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 자세이다.

목차

Ⅰ. はじめに
Ⅱ. 金融危機と日本
Ⅲ. 日本の金融監督ㆍ規制の基本的方針
Ⅳ. 日本の取組みの槪要
Ⅴ. 國際的な金融規制改革に?する日本のスタン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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