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5년부터 시작된 유료방송은 성공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에 기반을 둔 재전송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뉴미디어가 출시되어 다매체 시대가 열리면서, 높은 시청률을 가진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해당 미디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상파 재전송을 보편적 서비스에 국한시키기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뉴미디어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 문화?산업 정책으로 이용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의무재전송과 재전송동의로 구분한 후, 의무재전송 채널에 대한 공익적 효과를 검증하고, 재전송동의 채널에 대한 대가 수준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여, 수용자의 후생 측면에서 그 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상파채널의 경쟁력을 확인하였는데, 이로써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뉴미디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동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의무재전송 채널로 유발되는 공익적 효과를 추정하여, 저작권에 대한 현행 강제허락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SO에 대한 편성권 침해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재전송 채널들에 대한 주기적인 공익성 검토가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재전송의 높은 후생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재전송동의를 통해 지상파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전송대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지상파 콘텐츠의 재전송이 시청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신규 매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의무재전송과 재전송동의로 구분한 후, 의무재전송 채널에 대한 공익적 효과를 검증하고, 재전송동의 채널에 대한 대가 수준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여, 수용자의 후생 측면에서 그 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상파채널의 경쟁력을 확인하였는데, 이로써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뉴미디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동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의무재전송 채널로 유발되는 공익적 효과를 추정하여, 저작권에 대한 현행 강제허락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SO에 대한 편성권 침해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재전송 채널들에 대한 주기적인 공익성 검토가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재전송의 높은 후생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재전송동의를 통해 지상파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전송대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지상파 콘텐츠의 재전송이 시청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신규 매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지상파채널 재전송에 대한 논의 및 선행 연구
3. 지상파 재전송으로 인한 후생효과 측정 방법론
4. 실증연구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동의와 중재 기준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009 .11
-
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변화 방향과 정책 목표에 대한 평가 연구
한국언론학보
2006 .04
-
방송통신 융합시대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 정책의 기본 방향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8 .06
-
지상파방송 재전송제도의 개선방향
정보사회와 미디어
2015 .12
-
지상파TV 재전송정책의 도입과 발전 :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비교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5 .06
-
미국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 정책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02 .01
-
유료방송을 통한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의 전제조건 : 저작권과 국내 재전송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09 .07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상파 재전송의 해법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 .04
-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전송의 문제점과 매체정책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4 .11
-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시장과 대가산정
방송통신연구
2009 .07
-
조건부 가치 평가법을 이용한 유료 방송의 가치에 대한 지상파 채널의 기여도 실증 연구
방송통신연구
2019 .07
-
지상파 채널 재전송의 적정가격 산정방안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8 .12
-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손익 요인 도출 및 이익형량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2012 .02
-
지상파 재송신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언론과법
2013 .06
-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상파 재송신 분쟁의 입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016 .04
-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해법 모색
경제규제와 법
2013 .11
-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공정거래 : 국내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법과기업연구
2011 .10
-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합리적 거래체계 : 지상파채널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2010 .11
-
지상파 재전송 분쟁에 관한 小考 - 전송, 선로설비 이용료 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방송문화
2018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31-00226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