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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상규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9년 여름호(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37 - 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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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무료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지위는 오랫동안 변함 없이 방송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료 방송을 통한 재전송으로 구현되고 있고, CPS 지불로 인해 무료서비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방송사업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CPS 지급을 두고 사업자간 갈등이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합리적인 재전송 대가의 산정방법을 논의해 왔다. 비용보다는 수익을 배분하여야 하며, 지상파 광고수익, 유료 방송의 홈쇼핑 송출 수수료 및 수신료 수익 증가분을 배분 대상으로 간주하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협조적 게임의 해를 적용하여 증분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들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증분 수익을 도출하기 위해 재전송 중단을 가정하면 오류가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 재전송 중단시에 가입자의 이동이나 현재의 시청점유율에 기반하여 지상파 3채널의 기여도를 도출하는 것도 설득력이 낮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양 측의 기여를 도출함으로써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상파 3채널의 기여도를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화폐의 단위로 이용자의 효용을 추정하고, 정책적, 산업적 의미를 해석했다.
#진술 선호 #조건부가치평가법 #재전송 대가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수신료 수익 #stated preference #CVM #CPS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subscription fee

목차

1. 서론
2. 재전송 대가와 미디어 후생 결정 요인 선행 연구
3. 연구문제 도출
4. 연구 방법론
5. CVM 분석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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