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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경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3-4호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49 - 8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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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 재전송 유료화 문제를 국내 재전송의 정책적 목적과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분석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저작물이 제작되고 유통되는 단계에서 타사업자와 권리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제작 단계에서는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개별 저작자 및 외주제작사와 저작권의 문제로, 유통 단계에서는 유료 플랫폼 사업자와 저작인접권의 문제로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때문에 재전송 정책의 목표에 이와 같은 권리 관계가 보장되고 허용된다면 지상파 디지털콘텐츠의 유료화에 일정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결과, 공동제작 및 위탁제작의 활성화, 광고시장의 특수성은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저작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지상파방송의 직접 수신율이 낮은 현재의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대다수 시청자들이 지상파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현저히 떨어질 것을 감안한다면 저작권자 혹은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상파방송사의 권리는 재전송 정책의 목표에 의해 제한 혹은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상파방송사가 저작권에 대해 일방적인 권리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재전송 정책의 목적이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볼 때, 일정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재전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디지털 전환이 일정 수준 이루어진 이후,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지상파 재전송 #저작권 #저작인접권 #외주제작 #보편적 서비스 #retransmission #copyrights #neighbouring rights #the independent production #universal service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기존 문헌 검토
3. 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목표
4. 방송사업자의 권리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5.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6. 연구결과
7. 연구결과의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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