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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종윤 (서울대학교) 정영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언론정보연구 제49권 제1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59 - 294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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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한 정책 개입의 본질은 전통적인 보편적 시청권 확보 목표와 새롭게 부상한 유효경쟁 환경 조성 목표 간의 균형점을 잡는 작업이다. 이 연구는 방송 시장의 유효경쟁 확보 관점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경제적 손익을 추정할 수 있는 요인 및 산식을 도출하는 한편, 실제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상파 재송신으로 인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플 랫폼사업자 간의 이익형량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의 합리적 정산 방식 및 대가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상파 재송신 대가 분쟁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하나의 판단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지상파 재송신 이익형량이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 목표와 연계되는 지점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 방식의 정책적 함의
3.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의 요소
4.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플랫폼 간의 지상파 재송신 이익형량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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