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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IP 기반의 광대역망을 이용하여 전화, 인터넷, TV 등 3개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전형적 융합서비스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더 진화되어 디지털 융합현상으로 나타나는 IPTV와 같은 매체로 인해 여전히 구분되어 있던 세계 각국의 기존 규제체계는 전면적 재정립과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2002년부터 선보인 IPTV 관할권을 둘러싸고 방송위원회는 IPTV를 방송으로 보고 방송법을 개정하여 적용하려고 했으며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융합서비스로 보고 제3의 IPTV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대립양상을 보여 왔다. 2007년 11월19일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입장이 대부분 관철된 IPTV 특별법에 잠정 합의했으나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TV업계의 반발이 크고 규제체계의 통폐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크나 큰 과제가 남아 있다.
공익성 위주의 방송환경을 갖고 있는 독일은 융합서비스 등장 이래 오래 동안 방송과 통신개념규명 논쟁을 거쳐 1997년 멀티미디어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융합서비스 규제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2007년 3월 텔레미디어법으로 과감한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독일 기본법에 의해 분장된 각 주의 미디어서비스 관할권이 연방의 텔레서비스로 통폐합되어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진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도 2002년부터 선보인 IPTV 관할권을 둘러싸고 방송위원회는 IPTV를 방송으로 보고 방송법을 개정하여 적용하려고 했으며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융합서비스로 보고 제3의 IPTV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대립양상을 보여 왔다. 2007년 11월19일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입장이 대부분 관철된 IPTV 특별법에 잠정 합의했으나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TV업계의 반발이 크고 규제체계의 통폐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크나 큰 과제가 남아 있다.
공익성 위주의 방송환경을 갖고 있는 독일은 융합서비스 등장 이래 오래 동안 방송과 통신개념규명 논쟁을 거쳐 1997년 멀티미디어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융합서비스 규제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2007년 3월 텔레미디어법으로 과감한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독일 기본법에 의해 분장된 각 주의 미디어서비스 관할권이 연방의 텔레서비스로 통폐합되어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진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IPTV 도입과 입법화 과정에 대한 비판
Ⅲ. 독일 융합서비스 관련 법규 통폐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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