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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규정의 제한성은 무역전환과 무역억제효과 등에 의해 무역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첩적이고 동시다발적 FTA의 체결에 의한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은 스파게티볼 현상을 초래하여 FTA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왜곡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접된 FTA의 경우, FTA간 동일한 원산지규정과 유사누적을 도입할 경우, 무역제한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경우의 예로 범유럽누적체제(PECS)의 운영원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동일한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경우에, 중첩된 FTA의 상이한 원산지규정들로 인한 무역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1) 완전누적기준의 도입, (2) 부가가치기준의 채택, 그리고 (3) 부가가치관세제도의 도입이라고 하는 3단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은 원산지규정 자체가 지니는 제한성 대문에 비가맹국에 대한 무역왜곡을 완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협정당사국들 내에서 만이라도 여러 가지 왜곡효과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은 다자화하는 누적과 그로 인한 다자주의화되는 지역주의를 유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원산지규정의 역할과 무역효과
Ⅲ. 유사누적과 원산지규정의 무역제한성
Ⅳ. 원산지규정의 단순화와 다자적 누적의 일반화 조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한성 / 2008 / 한국 특혜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수석 / 2009 / 지역주의의 심화와 FTA의 선호 이유에 관한 연구 / 경제연구 27 (1) : 27 ~ 46
4. [단행본] - Bhagwati, J. / 1995 / U.S. trade policy: the infatuation with free trade agreements
5. [단행본] - Bhagwati, J. / 1996 / Preferential trading areas and multilateralism- strangers, friends or foes?, In The economics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 A.E.I Press
6. [단행본] - Baldwin, R. E. / /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 the world economy : 1451 ~ 141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수석 / 2009 / 지역주의의 심화와 FTA의 선호 이유에 관한 연구 / 경제연구 27 (1) : 27 ~ 46
4. [단행본] - Bhagwati, J. / 1995 / U.S. trade policy: the infatuation with free trade agreements
5. [단행본] - Bhagwati, J. / 1996 / Preferential trading areas and multilateralism- strangers, friends or foes?, In The economics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 A.E.I Press
6. [단행본] - Baldwin, R. E. / /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 the world economy : 1451 ~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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