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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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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55 - 27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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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이즈미의 개혁정치를 분석, 평가하는데 있다. 고이즈미가 개혁정치를 표방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선거 전략의 차원에서였다. 소수 파벌 출신인 고이즈미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정치적 리더십을 내세워야만 했다. 이 외에도 경제회생이라는 국내적 상황과 미국의 압력이라는 국제적 상황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고이즈미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리주도의 정치기능을 강화하였고, 미디어라는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개혁의 결과는 성공적이라 단언할 수 없다. 정치개혁의 결과를 보면 자민당 내에는 여전히 기존의 당내 파벌, 족의원, 선거구 세습화 등 자민당 권력의 골격을 지탱하는 비민주적 요소들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고이즈미가 취한 일련의 경제 개혁들도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을 탈피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반면에 일본사회에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2009년 중의원 선거결과를 비추어 볼 때 고이즈미식의 개혁은 새로운 일본형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단계로까지 진전되지 않을 것 같다.
#일본 #고이즈미 #구조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 #Japan #Koizumi #structural reform #political reform #economic reform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개혁의 동인과 배경
Ⅲ. 개혁과정의 정치ㆍ경제적 특징
Ⅳ. 개혁의 평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고든,엔드루 / 2002 / 현대일본의 역사 / 이산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본관 / 2005 / 일본의 개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CEO Information (55)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미 / 2006 / 고이즈미 수상의 전환적 리더십과 우정 민영화 / 국가전략 12 (1) : 101 ~ 130 dbpia 4. [단행본] - 김기석 / 2008 / 우정민영화:정치개혁,리더십 그리고 공적금융개혁 in: 변용하는 일본형 시스템 / 국민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준 / 2005 / 일본의 개혁정치와 포퓰리즘 / 연세행정논총 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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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완 아세아연구 2006 .03
일본자민당의 파벌정치와 정책리더십
조석제 한국공공관리학보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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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섭 국제관계연구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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