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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01 - 1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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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당우위제 하의 일본에서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이 쉽게 입법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집권당 자신이 강력한 비토행위자로 존재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이 때 수상의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개혁전략은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외압, 국내의 경제위기, 거시정치적 역학관계 혹은 집권당의 당파적 성격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던 기존이론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시모토와 달리, 고이즈미수상은 ‘전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정민영화프로그램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한다.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의지, 민중주의의 동원, 선별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전환적 리더십’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고이즈미는 중앙집중적 하향식 정책결정제도의 변화를 ‘전환적 리더십’의 효과를 배가하는 데 충분히 활용하였다. 이 논문은 두 가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공공정책의 개혁정도나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비토 행위자의 수뿐만 아니라 비토 행위자의 응집력 정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은 공공정책결정에 대한 비토파의 영향력을 충분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정 민영화 #전환적 리더십 #신자유주의 개혁 #민중주의 #선별적 인센티브 #postal service privatizati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neoliberal reform #populism #selective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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