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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욱 (부산대학교) 김석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33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369 - 41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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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농지개혁’은 우리의 핵심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 경자유전의 원칙에 근거한 농지개혁이 시작되었고, 이는 전근대적 경제구조를 변화시킨 획기적 처방으로 다수의 소작농은 자작농으로 변화되었고, 종래의 지주층은 해체되어 그 중 일부가 산업자본가로 전환하여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농지개혁 직전에 대규모로 행해진 사전방매, 개혁 이후 계속된 농가경제의 영세성,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의 실패 등 비판적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대에서 진행된 농지개혁을 토지대장과 농지개혁 관련 문서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농지개혁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50년 장유면 신문리에서 농지개혁법으로 새롭게 농지를 소유한 순수 분배농은 82명, 이들이 소유한 면적은 1950년 신문리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해서 농지개혁의 대상 폭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상환완료 된 분배농지 231필지(소유자 146명) 가운데 66필지(소유자 51명)는 다시 다른 소유자에게 이전됨으로 소작농민의 자영농 체제로의 안정적 진입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장유면에서의 최초 상환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1950년 여름에 이미 시작되었고, 1960년까지 총상환액은 전체의 95%선에 달했다. 신문리에서의 최초 등기이전은 1956년 6필지를 시작으로 1968년 모든 필지의 등기이전이 이뤄졌다. 필지별 평균 등기이전 기간은 12.1년이었고, 1963~1965년에 걸쳐 정부의 지속적인 독려와 지원 하에 가장 많은 필지의 등기가 완료되었다.
농지개혁을 통해 새로운 토지보유자가 늘어나고,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의 하락이 해방 후 전 시대를 걸쳐 나타난 것은 농지개혁이 가지는 확실한 긍정적 효과였다. 마지막으로 장유면과 신문리의 농지위원회 구성과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관련 자료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 #자영농체제 #농지위원회 #Land Reform #Distributed Land #Repayment #Landed Farmer System #Land Reform Committee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신문리 토지대장 분석
3. 장유면 농지개혁의 실태
4.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만길 / 2000 / 한국자본주의의 역사 ―빼앗긴 들에 서다 / 역사비평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강정구 / 1990 / 남북한 농지개혁 비교 연구:민족주체적 시각에서 / 경제와 사회 google schola 3. [단행본] -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 1988 / 경상남도사(상)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권석준 / 1986 / 해방후 농지개혁의 재평가를 위한 시론 / 석사 / 고려대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성호 / 1999 / 남북한의 농지개혁 비교연구 In: 농지개혁의 역사적 재조명 /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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