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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행정단위의 가장 하부조직인 面 단위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의 사례연구이다. 일제강점기 함라면에는 주변 지역과 비교하여 일본인 소유지가 적었고, 이는 상대적으로 한국인 지주가 토지 방어에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주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직후까지 어떠한 악조건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농업 경영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의 한국인 대지주 중에는 농업 이외 분야의 사업에 진출함으로서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는 경우도 볼 수 있지만, 함라면의 한국인 지주에게서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해방 후 농지개혁이 실시됨으로서 함라면 지주의 토지는 분배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토지대가로 받은 지가증권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지 못함으로서 일제 강점기에도 유지했던 토지와 자산을 모두 잃게 되었다.
함라면의 수분배농가는 1정보 미만층이 전체의 88.2%를 차지함으로서 어느 정도 농지개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유상매수, 유상분배로 진행된 농지개혁이었기 때문에 지가를 상환할 수 없는 농가에서는 분배 받은 농지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상환을 포기한 농가의 분배 농지가 다시 지주에게 돌아가는 예는 없었고 상환능력을 갖춘 농가에 분배되었다. 따라서 농지개혁의 또 다른 목적인 대지주에게 집중된 토지를 분산 시킨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분배농지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재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안정적인 자작농 창출이라는 목적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지주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직후까지 어떠한 악조건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농업 경영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의 한국인 대지주 중에는 농업 이외 분야의 사업에 진출함으로서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는 경우도 볼 수 있지만, 함라면의 한국인 지주에게서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해방 후 농지개혁이 실시됨으로서 함라면 지주의 토지는 분배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토지대가로 받은 지가증권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지 못함으로서 일제 강점기에도 유지했던 토지와 자산을 모두 잃게 되었다.
함라면의 수분배농가는 1정보 미만층이 전체의 88.2%를 차지함으로서 어느 정도 농지개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유상매수, 유상분배로 진행된 농지개혁이었기 때문에 지가를 상환할 수 없는 농가에서는 분배 받은 농지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상환을 포기한 농가의 분배 농지가 다시 지주에게 돌아가는 예는 없었고 상환능력을 갖춘 농가에 분배되었다. 따라서 농지개혁의 또 다른 목적인 대지주에게 집중된 토지를 분산 시킨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분배농지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재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안정적인 자작농 창출이라는 목적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농지개혁과 자료
3. 함라면의 농지개혁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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