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S(Greater Mekong Subregion)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전략

장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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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장태구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 Proceedings of The 6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252 - 27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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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Greater Mekong Subregion)은 중국의 윈난성,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타일랜드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비교적 경제사회적 발전이 지연되어 왔으며 통합 개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로, 철도, 수상, 항공 교통망의 구축을 통한 연결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을 통해서 역내 및 역외 교역과 투자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교통통로를 구축함과 더불어 경제통로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지역의 국경간 인적ㆍ물적 유통을 원활히 하고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경제 개발과 건설을 꾀함으로써 통합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을 구축을 통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교통분야만 단독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전후방 연관효과를 고려한 광의의 경제통로를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GMS 경제통로의 주요부문인 동서ㆍ남북ㆍ남부경제통로를 개괄적으로 분석한 후에, 경제통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지향하는 개발의 경제사회적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사회간접자본 개발 전략을 총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교통, 에너지, 통신, 관광, 환경, 인적자원, 교역 및 투자 분야별 개발 전략을 살핀 후에, 개발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염두에 두어야 할 전략적 요점을 연결성의 측면과 경쟁력 증진의 관점에서 강조한다. 교통통로가 명실상부한 경제통로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로의 개념을 벗어나 상기한 분야별 개발 전략을 동시에 충실히 고려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하드웨어 구축과 병행하여 제도나 법률, 인력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준비도 소홀히 함이 없이 협력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경제통로 개발을 통한 결실을 온전히 거둘 수 있다. 또한 경제통로를 중심으로 한 GMS 사회간접자본의 개발 계획에서부터 구축, 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민간 및 외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GMS(Greater Mekong Subregion) containing Yunnan province of PRC. Vietnam, Myanmar, Lao PDR, Cambodia, and Thailand, has been underdeveloped, and needs joint development. The requirement of connectivity buildup through construction of road, railway, river, and sky transport network is supposed, since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is requisite for the growth of trade and investment in the region. The construction of transport corridor and transformation of it to economic corridor is expected to maximize the synergy effect of joint development through making the personal and physical movement flexible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activate. The broad economic corridor concerned with front and back connection effect as well as the sole transport corridor should be constructed to seek socio-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stablishing infrastructure.
This research broadly analyzes the east-west, north-south, and southern economic corridor which are the main part of GMS economic corridor, and then proposes the socio-economic target of development and the financial provision program for economic corridor construction. And this paper emphasizes the strategic core in connectivity and competency growth side, which should be stressed sequentially in development process. after review the development strategy of infrastructure in general and transportation, energy, communication, tour, environment, labor power, trade and investment in detail. The transport corridor should b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partial development strategy beyond the simple corridor concept to be really spread out to economic corridor and to be effective. And the software side of system, law, and man power has to be prepared in collaborative way to take the fruit of economic corridor development. The inducement of civil and foreign parts in plan,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steps of GMS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essential to generate perpetual and substantial performance.

#사회간접자본 #메콩강 유역 #경제통로 #Infrastructure #Mekong Region #Economic Corr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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