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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9집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43 - 2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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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통로는 민간 대지 내 보행자통로로서 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공보행통로와 관련된 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보행통로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보행통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공공보행통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 둘째, 공공보행통로를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가 미흡하다. 이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원 및 처벌에 대한 근거조항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공공보행통로가 계획·실현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첫째, 불필요한 지정 등 과도한 계획, 둘째, 계획과는 다른 통로이용 행태, 셋째, 불법주차 및 통행방해 행위 등 관리운영 미흡과 같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공공보행통로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정 원칙을 구체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지정되도록 해야 하며, 지정현황과 관리운영방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높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행정중심복합도시

목차

Ⅰ. 서론
Ⅱ. 개념과 현황
Ⅲ. 행복도시 사례
Ⅳ. 관련법과 수립지침
Ⅴ. 법적 쟁점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승열 / 1999 / 타인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입법례와 법적문제 google schola 김종보 / 2011 /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 행정법연구 (30):277~307 dbpia 김정호 / 2006 / 땅은 사유 재산이다: 사유 재산권과 토지 공개념 / 나남출판 google schola 金度年 / 1994 /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도시설계지침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은별 / 2015 /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갈등해결을 위한 마을만들기 적용 / 도시설계 16(1):45~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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