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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9卷 第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95 - 23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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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최근 새로이 제정된 한국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의 “콘텐츠동등접근권”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PTV는 텔레비전 방송의 일종이기는 하기만 통신회사들의 고정형 네트워크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것만은 아니다. IPTV는 안테나를 설치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 또는 주로 도시지역에 적합한 방송유형이다. IPTV의 상업적 성공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아마도 방송시장에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IPTV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한 번에 모든 미디어 접근로에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IPTV는 디지털 권리 관리(DRM), 복제방지시스템, 서로 다른 기술들 간의 기준을 통일하는 문제 등과 아울러 특히 콘텐츠의 원할한 공급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들이 여전히 콘텐츠 공급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TV프로그램의 공급은 IPTV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의 콘텐츠접근권(CAR)은 분명히 입법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제공사업자(ICP)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입법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방송법(Broadcasting Law) #IPTV(Internet Protocol TV)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Law) #콘텐츠동등접근권(Contents Equal Access Rule)

목차

Ⅰ. 서론
Ⅱ. 「IPTV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Ⅲ. 미국의 ‘프로그램접근규칙(PAR)’과 유럽의 ‘보편적 접근규칙(UAR)’의 개념
Ⅳ. 「IPTV법」 상 한국식 ‘콘텐츠 동등접근권(CAR)’에 대한 검토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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