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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4-3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37 - 1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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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네트워크 접근 규제가 콘텐츠 다양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이용자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행 IPTV 네트워크 동등제공 규제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네트워크 동등제공 규제의 필수성 요건을 확대ㆍ변용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첫째,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산업ㆍ경제적 차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낮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콘텐츠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능력을 가졌다면 네트워크 동등제공의 필수성을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네트워크 동등제공 규제의 필수성 적용 대상을 콘텐츠 사업자로 전환하여, IPTV와 같은 신규미디어 출구를 통해 다양하고 공익적인 콘텐츠가 시장에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구체적 적용 방안으로는 시장구조 분석과 대상적 접근을 채택하여, IPTV 사업자의 사적재산권 보호와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이라는 양립적 가치를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기존 문헌 검토
3. 콘텐츠 다양성 관점에서 본 현행 IPTV 네트워크 동등제공 규제의 적정성 분석
4. 콘텐츠 다양성을 위한 IPTV 네트워크 접근 규제 필수성 요건의 확대와 변용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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