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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82집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203 - 2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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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규범윤리이론에 사실적인 지식을 덧붙여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과, 전통규범윤리이론과 구분되는 차원의 독자적인 방법론 - 실천윤리학 방법론 - 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필자는 후자의 입장에서 윤리 다원주의적 상황을 긍정하면서도 반드시 상대주의적이지만은 않은 규범적 해결책으로서 정치적 절차주의 (political proceduralism)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치적 절차주의는 윤리적 문제의 성격, 즉 그것이 사회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인지에 따라 각기 해법을 달리하는 이원적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었으며, 판정의 근거를 개별 윤리이론이 아니라 판정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둔다는 점에서 정치적이고, 절차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판정의 결과를 예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원리이다. 이러한 절차의 핵심적 내용은 사회적 타협과 개인적 수범(垂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롤즈(J. Rawls)의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 개념을 원용하였다. 롤즈의 정당화는 입헌민주주의 하에서의 합당성 기준을 차용한 것이지만, 필자는 목적론, 의무론, 덕이론으로 대별되는 윤리적 견해들의 핵심적 주장을 모두 만족시키는 절차가 구성가능함을 입증하고자 했다.
#절차주의 #다원주의 #실천윤리학(응용윤리학) #방법론

목차

1. 머리말
2.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3. 실천윤리학 방법론의 정당화 조건
4. 의무론적 절차주의에 대한 잛은 논평
5. 정치적 절차주의를 제안하며
6. 맺음말 : 예시와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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