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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9집 제4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13 - 234 (22page)
DOI
10.14731/kjir.2009.09.4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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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토지개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분별한 농지의 건설용지 전환과 불법적인 토지개발 현상이 만연하면서 농경지의 감소, 농민폭동 등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불법 토지개발 현상이 중앙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지방정부들이 주도적으로 조장해왔다는 점이다. 지방정부 불법 토지개발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개혁개방 이후 지방정부의 이익동기 증가와 토지제도의 비효율성이 지방정부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토지개발을 자극해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글은 이 현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이익고려와 그에 따른 토지제도설계의 영향에 주목했다. 개혁기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 월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설계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중국의 토지제도설계과정은 중앙정부의 이익 즉, 정치적 안정, 세수수입 확대 등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지방정부의 행위선택은 개혁기 제도의 영향 하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불법 토지개발 현상은 결국 중앙정부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계한 제도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불법토지개발 #중앙정부 이익 #토지제도설계 China #illegal land development #central government's interest #land regime design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개혁기 중앙정부 이익과 토지사용제도설계
Ⅲ. 토지사용제도설계의 영향과 지방정부의 토지이익 추구
Ⅳ. 중앙정부의 재정제도설계와 토지재정의 양보
Ⅴ. 지방정부 재정악화와 불법토지개발의 만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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