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mplexity and Implications of Land Issues in South Africa

Seol By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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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eol Byung-Soo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아프리카 硏究 제29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1 - 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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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17세기 중반 남아공에서 토착민과 백인이 접촉한 이래 뜨거운 쟁점이 되어 온 토지 문제의 복잡성과 함의를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남아공은 장기간의 식민지화, 인종적 지배, 토지 강탈의 역사를 경험했으며, 그 결과 소수의 백인이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흑인들은 토지 강탈에 저항했으나 우세한 무기를 가진 백인에게 패배했다. 즉, 토지 문제와 관련된 남아공의 역사는 백인에 의한 지배 와 착취로 얼룩져 있다. 이것은 남아공에서 토지 문제의 중심에는 식민지 정복과 토지 강탈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후 남아공은 아주 야심적이고 신중하며, 시장 지향적인 토지 개혁 프로그램들을 가동시켜 왔다. 일견 이들 프로그램의 목적들은 확실히 인상적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은 총체적으로 왜곡된 토지 분배 체계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빈곤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토지 보유 형태를 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에 등장한 여러 정부들은 남아공의 전통적 토지 체계의 유산을 장려하거나 보호하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하나의 결과로서,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의 토지 개혁 정책들은 실패, 양면성, 모호함, 딜레마, 모순 등의 단어로 특징지어진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남아꽁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 형성된 사회질서를 청산하지 못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남아공에서 토지 개혁의 주된 목적은 토지 권리의 공정하고 정당한 변형에 두어져야 한다. 이 목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을 지닌다. 첫째, 토지 개혁은 토지 소유에서의 총체적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둘째, 토지 개혁은 역동적 농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 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생계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과거와 현재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 집단,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농촌 사람들은 토지 개혁 정책의 입안과 실행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article is to examine the complexity and implications of land issues in South Africa in terms of its historical experiences during the period from pre-apartheid to post-apartheid.
South Africa suffered a long history of colonization, racial domination and land dispossession which resulted in the bulk of the agricultural land being owned by a white minority. Black people resisted being dispossessed but were defeated by the superior arms of whites. That is to say, the South African history concerned with land issues has been stained with domination and exploitation by whites. This implies that there is the history of colonial conquest and land dispossession which lies at the heart of the land question in the state.
Post-apartheid South Africa has embarked on market-driven programmes of land reform that can be described both as very ambitious, when measured against existing constraints, and as very modest, when measured against popular demand and need. Their goals appear to be certainly impressive: to redress the injustices of a grossly skewed land distribution system, to reduce poverty,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land use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to establish tenure security for all.
However, the post-apartheid governments have faced with diverse difficulties in developing policies and programs to encourage or protect remnants of traditional land systems in South Africa. As a result, it is said that the land reform policies since the post-apartheid period have been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words: failure, ambivalence, vagueness, dilemma and discrepancy. In my opinion, such a phenomenon evidently shows that South Africa did not away with the social order which was established through colonial rule.
The main objective of land reform in the country should be to bring a just and equitable transformation of land rights. This objective has the following four dimensions. First, land reform must address the gross inequality in land holding. Second, it must provide sustainable livelihoods in ways tha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ynamic rural economies. Third, particular attention must be given to the needs of marginalized groups, especially women, so as to overcome past and present discrimination. Finally, rural people themselves must participate fully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and reform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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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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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Aliber, Michael / 2002 / The Interaction between the Land Redistribution Programme and the Land Market in South Africa: A Perspective on the Willing-Buyer/Willing-Seller Approach / University of the Western Cape, Cape Town

2. [단행본] - Ardrey, R / 1977 / The Territorial Imperative / Fontana/Collins

3. [학위논문] - Bob, Urmilla / 1999 / African Rural Women and Land Reform in South Africa: Case Studies from the Midlands Region of Kwazulu-Natal Province / 박사 / West Virginia University

4. [보고서] - CDE / 2005 / Land Reform in South Africa: A 21st Century Perspective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oles, M. Catherine / 1993 / Land Reform for Post-Apartheid South Africa / Boston College Environmental Affairs Law Review (20) : 699 ~ 75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설병수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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