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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207 - 241 (35page)
- DOI
- 10.14731/kjir.2014.06.5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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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의 민주주의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형 민주주의 담론을 조작하고 세련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것은‘두 개의 함정(Two trap)’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해법을 넘어 심화개혁(deep reform)을 달성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밑으로부터의 압력에 따른 수동적 선택이 아니라 체제의 자신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일당체제와 민주주의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논리적 기초에서 서구의 민주주의의 참여, 선거, 심의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서는 정부, 사회, 기층 수준에서 심의민주주의를 협상민주주의(Xieshang Minzhu)로 변용했다. 즉 협상이 지닌 서구적 맥락을 단순화하고 중국의 당국가 체제를 강화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까지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다당제나‘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삼권분립체제를 상대화하고 역사적 정통성, 유연성과 적응성, 업적주의에 기초한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통해 현 체제에 역동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식 민주주의의 진화과정을 립셋(Lipset)이나 헌팅턴(Huntington)의 근대화론에 기초해 평가하거나 민주주의도 중국 것이 좋다는‘중국특색론’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와는 달리 향후 중국의 민주주의를 절차(참여, 경쟁, 자유), 효능(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성과(성장, 평등, 복지), 통합(소통, 협의, 신뢰) 등의 좋은 민주주의의 질적평가에 기초할 때, 중국식 민주주의 진화를 좀 더 보편적인 시각, 민주주의의 본래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두개의 함정’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압력
Ⅲ.‘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색과 그 한계
Ⅳ.‘ 협상민주주의’의 대두
Ⅴ. 중국식 민주주의 평가 : 좋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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