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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덕희 (국민대학교) 신열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45 - 16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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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 상수도 생산전달 방식의 변화와 효율성 간의 관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방법으로 기술통계 분석과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상수도를 서로 차이가 있는 생산전달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별로 범주를 구분하여 실시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위탁생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단위 생산비용의 증가폭이 자체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자치단체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 상수도의 대부분을 위탁생산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대부분을 자체생산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비교는 물론, 2002년-2007년 사이에 위탁생산 비중을 증가시킨 자치단체와 자체생산 비중을 증가시킨 자치단체 모두와의 비교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둘째,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체생산 비중의 변이와 단위 생산비용의 변이간의 관계를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자체생산 비중의 계수는 모든 분석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국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자체생산 비중의 증가가 단위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음을 의미한다.
#지방상수도 #공급방식 #민간위탁 #생산비용 #효율성 #local water service #method of supplying #contracting-out #production costs #efficienc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광흥 / 2001 / 지방상수도사업의 성과측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회계연구 6 (2) : 273 ~ 295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양 / 2004 / 지방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contracting-out) 과정 비교,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 (1) : 95 ~ 12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의준 / 1997 /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서비스의 광역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 국토연구 26 : 73 ~ 84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2005 /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9 (3) : 205 ~ 228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효 / 1991 / 공공서비스 생산의 민간화에 관한 평가 -서울시 쓰레기수거업무 사례분석- / 한국행정학보 25 (4) : 459 ~ 4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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