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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95 - 2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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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독점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생산원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중복과잉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평균 생산비용이 최소화되는 최적 생산규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공기업의 비용 함수를 구조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지역별 생산량 수준에서 어느 정도 규모에 따른 수익이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지방상수도공기업 101개에 대한 2013년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상수도생산의 비용함수를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지역별로 규모의 경제를 추정한 결과, 생산량을 1% 증가시킬 때 비용은 평균적으로 0.35% 밖에 증가하지 않는 구간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군 단위 상수도사업자가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원가는 감소하는 구간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최적 생산규모보다 낮은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규모의 경제 #비용함수 #Economies of Scale #Water Supply #지방상수도 #Cos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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